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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의정협의체 참여 선택 아닌 의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신설은 현실적 어려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정부, 의료계, 학회의 의무이며 책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09:04]

복지부, 의협 의정협의체 참여 선택 아닌 의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신설은 현실적 어려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정부, 의료계, 학회의 의무이며 책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2/14 [09:04]

【후생신보】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반발해 총파업을 비롯한 강경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복지부는 정부의 적정수가 인상 의지와 진찰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의사협회가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한 진료환경 TF 등 의료현안에 대한 회의에 의협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그 동안 의협과의 대화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은 없다”며 “의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진찰료 인상은 큰 틀에서 볼 때 3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을 통해 보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화의 끈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의협의 안전진료 TF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복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특히, 임세원 교수의 사망으로 시작된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 구축을 위한 TF 같은 시급한 대책까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이 중요한 회의에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수가를 보상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수가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급여화를 진행해왔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해왔고 그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부분을 수가보상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를 들면 상복부초음파, 하복부초음파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뇌혈관MRI의 경우 2300억원을 수가보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협과 대화 소통하면서 진정성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정책관은 “진찰료 30% 처방료 신설은 어려운 면이 있다. 답변을 줄 때도 '현재 차원에서 진찰료 30%는 3차 상대가치개편이 예정돼 있고 여러가지 수가적정화 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또 하나는 진찰료 30%가 의원급만이었고 처방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입장은 전체로 해주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 추가적인 재정이 들어가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일시에 추가적인 것 없이 설득하는 것에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진찰료 등에 대해서는 지금 끝난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해서는 3대 상대가치개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해서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박능후 장관에게 의협 입장을 보고했는데, 우리 입장을 최대한 의료계에 전달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비서관도 장관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정부의 적정수가 보장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심층진찰, 수술 전 교육상담, 만성질환관리제, 의뢰-회송수가 등 일차의료활성화가 사실 의협이 이야기 하는 진찰료 인상과 궤를 같이 한다”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복지부는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수가를) 더 주지만 의협은 일괄 30% 인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관은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목적이 같다. 의견이 약간 다를 뿐”이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대화가 중단되면 복지부도 부담이 된다. 하지만 의협과 대화가 단절된다고 해서 정책 추진을 멈출 수는 없다”며 “국민건강을 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며, 의료계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파트너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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