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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신포괄수가 모형으로 전환 검토되나

심사평가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발·조정방안 연구용역 발주
행위별진료비 기반 포괄수가 타당성 검토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11:48]

DRG, 신포괄수가 모형으로 전환 검토되나

심사평가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발·조정방안 연구용역 발주
행위별진료비 기반 포괄수가 타당성 검토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1/14 [11:48]

【후생신보】포괄수가를 신포괄수가 모형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타당성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발 및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2011년 하반기 진료자료에 의한 기본수가를 근간으로 상대가치 및 약·재료 상한금액 변화, 수가신설 등 제도변화만을 반영해 최근의 진료행태를 반영하기 어렵고, 신의료기술 도이에 유연하지 않은 점이 지적돼 왔다고 그동안의 포괄수가제도에 대해 평가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어, 신포괄수가제 모형과의 통합 및 원가 기반의 포괄수가 수준 재설정, 행위별수가제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독립적인 조정기전을 마련하는 등을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반적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가 수준의 적정화 및 신의료기술 보상방안 등 수가개발 및 모형 개선이 목적이다.

 

연구용역은 △7개 질병군 원가자료 구축 △행위별 진료내역자료 구축 △포괄수가 산출 방법 개선 △원가 기반 포괄수가 개발 및 타당성 검토 △신포괄수가 모형으로의 전환 검토 △포괄수가 질병군별 적정진료 가이드라인 구축 △원가 기반 보상시 포괄수가 조정기전 제시 △진료행태 변화에 따른 포괄수가 조정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는 42개 공공병원에서 수집하는 원가자료 중 7개 질병군 원가자료 구축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원가분석을 하는 민간병원 중 협조 가능한 병원의 원가자료 수집 및 타당성 검토 및 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 분석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또, 이전 포괄수가 산출시 자료를 수집한 기관을 포함해 대표성 있는 기관을 선정한 다음, 7개 질병군 환자의 행위별 진료내역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신포괄수가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기 위해 진료내역은 일자별로 나눠 구축해야 한다.

 

포괄수가 산출방법 개선을 위해 상하단 재원일수 기준, 평균 재원일수, 고정비율 등을 최근 자료를 이용해 업데이트해야 하며, 건당 방식으로 계산되는 보험자부담금과 일당 방식으로 계산되는 환자부담금 계산방식의 개선을 검토한 후, 종별 인센티브의 유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구축한 원가자료와 진료내역자료를 기반으로 원가 기반 포괄수가를 개발해야 하며, 구축한 진료내역자료를 이용해서 행위별진료비 기반 포괄수가를 동시에 산출해야 한다.

재산출한 원가 기반 포괄수가와 행위별진료비 기반 포괄수가와 현재 포괄수가를 비교해 원가 기반 포괄수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는 현재 모형을 신포괄수가 모형으로 전환했을 때 보험자부담금 및 환자부담금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신포괄수가 모형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괄수가로 인한 빈도 등 적정진료에 필요한 별도 신규 내역에 대해 학회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내역을 보완해야 한다.

 

연구는 포괄수가를 원가 기반으로 전환할 경우 포괄수가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기존 포괄수가 조정방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새 조정기전으로 인한 영향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진료행태 변화에 따른 포괄수가 조정방법으로는 과거 수가산출자료와 새로운 수가산출자료를 비교해 진료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진료행태 변화에 따른 포괄수가 조정을 진료행태 변화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포괄수가 조정시 신의료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 조정 기전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간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1억원이 투입된다. 

ㄱㅆㄲ 18/11/14 [22:27] 수정 삭제  
  신포괄수가제 절대 안하니간 문재인케어 참여하라고 하던 복지부장관 말이 구라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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