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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야당도 잘되고 있는 것 알고 있을 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당하게 수가 인상하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강조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해 최선 다 할 것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06:00]

“문재인 케어, 야당도 잘되고 있는 것 알고 있을 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당하게 수가 인상하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강조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해 최선 다 할 것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1/14 [06:00]

【후생신보】문재인 케어 추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문재인 케어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야당도 잘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의사들의 정당한 수가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혜숙 의원은 13일 국회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첨단재생의료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 의원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왜 의사들만 사지로 몰아넣는지 모르겠다정당하게 수가를 올려 줘야 하며,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도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치료재료 같은 것은 이제까지 의사들의 행위수가에 포함돼 개별적으로 수가를 받지 못했지만 별도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잘 진행되고 있다야당들도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진행된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구체화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재난적 의료비를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이 문재인 케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이 부분도 의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MRI 등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보완했다고 역설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해 전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갈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건보재정을 보완하는 장치가 있으며, 국고지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 보험료를 더 인상하고, 그만큼 국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을 들었다.

그는 “18대 국회 당시 화장품법 통과에 만전을 기했다그 이후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도 약사법내에 있다보니 한계가 많다단독법으로 제정되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바이오법은 무조적 독립시켜야 한다바로 2상으로 가야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아무것도 허가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첨단재생의료법은 이제 입법공청회를 안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당시 김승희 의원과 법안을 내자마자 최순실법으로 묶여버리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줄기세포 관련법을 최순실법으로 묶는 것은 말이 안된다정춘숙 의원 법안과 제 법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합쳐 이명수 의원법으로 통합했다. 20대 국회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심사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식약처가 의료기기에 대한 심의가 1~2년 걸리며, NECA가 또 심의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 두 기관만 너무 오래 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에서 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쥐고 있다식약처에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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