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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안된 국감질의, 역공 당하고, 원하는 답변 못듣고...
박진규 의협이사 의료전달체계 부재 발언 기동민 의원 의협 합의 깼다 반박
리피오돌 사태 관련 박능후 장관 재발방지 대책 즉답 회피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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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 감사는 의원들의 질의 계획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머쓱한 분위가 벌어졌다.

 

1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증인과 참고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문재인 케어의 불합리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김 의원은 박진규 이사에게 의료계가 바라보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했으며, 박진규 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게 되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방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발생해 지방 작은 병의원들은 사면초가에 몰린다고 답변했다.

 

박 이사의 답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기동민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윤일규 의원은 박 이사에게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의 주요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이사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윤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박 이사는 수가를 원가로 보상한 이후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 보장성 강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적정수가를 보전하고,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의료계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복지부는 여러차례 적정수가를 약속했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단번에 추진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어 의협의 반대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기동민 의원은 윤일규 의원보다 더 강하게 의사협회를 저격했다.

박진규 이사의 의료전달체계 부재 발언에 대해 의사협회의 원죄론을 들고 나온 것.

 

기동민 의원은 정부와 의협, 병협이 의료전달체계협의체를 구성해 2년여간 논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러 합의문을 작성했다하지만, 최종적으로 의사협사가 거부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합의문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병원협회는 찬성했는데, 의사협회가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이사는 외과계에서 반대하고 내과계는 찬성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2년 넘게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냈지만 의협이 자신들의 합의를 깬 당사자가 다시 의료전달체계 부재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런 해프닝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 등에 사용되는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약가를 기존 대비 5배 인상하기 위해 게크베코리아는 공급중단이라는 횡포를 부렸다.

 

이에, 국민들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독점적 의약품을 제공하는 글로벌제약사들의 행태에 분노했으며, 결국 보건당국은 약가협상을 통해 19만원까지 인상해주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리피오돌을 수입하는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강승호 대표는 "리피오돌 공급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신 환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현재 공급이 정상화 됐으며, 안정적 공급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게르베코리아는 환자 생명을 볼모 공급중단 수단으로 약가를 4배 인상한 19만원까지 인상시켰다""제약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약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환자생명을 담보로 협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독점적 의약품을 가진 글로벌제약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박능후 장관에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은 예상과는 다르게 즉답을 회피했다.

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해 순간 국감장 전체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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